[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대상을 26세까지 확대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에 대해 찬성이 50.2%, 반대가 40.1%로 나왔다고 했다.

허 의원은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국민에게만 지원되는 것"이라며 "올해 18세가 된 사람이나 작년에 18세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한 살 차이로 혜택을 못 받으면 억울하다"며 "예를 들어 내년부터 100%라면 그 다음에는 80%, 그 다음에는 60% 식으로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일단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를 잘 이행하겠다"며 "연령에 대한 부분은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8세부터 26세까지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부칙에는 2027년부터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8세부터 26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그 동안에 직장을 못 구하고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못 넣었고 희망을 가졌는데 2027년부터 18세가 되는 45만명 정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나머지 전체 지원하면 458만명으로 1924억원 정도"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당국과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정 장관은 "26세까지 확대하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은 국회와 협의하겠고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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