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모듈러주택 활성화 협의체에서 김이탁 제1차관이 "모듈러 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모듈러주택 확대 계획의 이행 상황과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해 중·고층 공동주택에서도 해당 공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모듈러 공법은 주택의 주요 구조물과 세대별 공간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건설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이다. 공장에서 부재를 제작하는 동안 현장 공사를 병행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공사기간을 20~30%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장 작업을 줄여 인력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높은 공사비는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모듈러주택 건설비는 일반 공법보다 약 30%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할 때 기존 방식보다 추가되는 공사비를 가구당 350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한 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의왕초평과 하남교산의 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진행 상황도 공유됐다. LH와 GH 등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의 발주 계획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AI Q&A]

Q1. 모듈러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 아파트는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구조물을 만들지만 모듈러주택은 주요 구조물과 세대별 공간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다. 이를 현장으로 운송해 설치·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

Q2. 정부의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한다. 이는 입주 완료 물량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발주 목표다.

Q3. 공사비는 얼마나 지원하나?

정부는 모듈러 공법 적용으로 일반공법보다 추가 발생하는 공사비를 가구당 35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모듈러주택 공사비는 일반 공법보다 약 30%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Q4. 모듈러주택은 고층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나?

정부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왕초평과 하남교산에서 관련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층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과 사업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Q5. 앞으로 어떤 제도가 개선되나?

정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공법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시행 일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