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가방 속 흉기는 순찰 중인 경찰관이 한 번 더 지나간다고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가방을 멘 시민을 모두 멈춰 세울 수도 없다.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해도 소지자가 '호신용'이라고 주장하면 용도와 행동을 따져야 한다. 발견부터 판단까지, 순찰 횟수만 늘려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나오는 '순찰 강화' 지시를 현장에 대입하면 맞닥뜨리는 한계다.

앞서 경찰은 핼러윈이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정했다. 경찰은 이 기간 대형 쇼핑몰과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흉기 소지가 의심되거나 거동이 수사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불심검문한다.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을 만나 '순찰 강화'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었다. 이들은 순찰의 효과를 부정하지 않았다. 가까이에 경찰관이 있으면 범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위험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야기를 더 들어볼수록 순찰이 할 수 있는 일과 순찰만으로 하기 어려운 일은 두 지점에서 드러났다. 

첫째로 순찰을 늘린다고 체로 걸러내듯 숨겨진 흉기를 모두 찾아낼 수는 없다. 넓은 관할에서 모든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기도 어렵다.

한 경찰관은 지구대 대응이 시민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신고나 의심할 만한 정황 없이 소지품을 무작위로 검사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찰 개인의 직감만으로 불심검문 시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위험을 찾아내는 과정에서도 시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어려운 판단이다.

둘째로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해도 곧바로 위험 여부를 가려낼 수는 없다. 온라인에서는 실제 칼이나 권총과 유사한 제품이 호신용품으로 판매된다. 소지자가 '호신용'이라고 주장하면 경찰은 그 설명이 실제 행동과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물론 '호신용'이라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외형이나 소지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은 생긴다. 작업에 쓰려고 가져온 '도구'인지, 주변 사람을 위협하는 '흉기'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지 경위와 동선을 살피는 등 수사에 가까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지는 셈이다.

이 한계들을 경찰이 더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것으로만 메울 수는 없다.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쇼핑몰 등 대형 상업시설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보안인력을 교육해 신고·대피·초기 대응이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경찰이 모든 장소를 상시 지킬 수 없는 만큼 시설 자체의 방범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발견한 위험에 대응할 인력도 필요하다. 현장 경찰관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순찰 등 관련 업무가 여성청소년 부서와 지구대에 더해져도 인력 보충은 뒤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책만 늘어나니까 그게 문제"라는 한 경찰관의 토로에는 현장의 우려가 담겨 있었다.

이를 단순한 업무 부담 호소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순찰도 늘리겠다면 각각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제시해야 한다. 지구대별 신고량과 근무 인원, 추가 업무를 따져 인력을 보강하고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새 대책을 내놓을 때 기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순찰 강화는 필요하다. 다만 순찰이 발견하지 못하는 위험은 시민 신고와 시설의 방범체계로 보완하고 발견한 위험에는 경찰이 충분히 확인하고 대응할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대책의 빈틈을 경찰관 개개인의 경험과 책임감으로만 채울 수는 없다. 현장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더 버틸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jason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