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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30년의 그늘①] 벌금형 없는 '투표수 증감죄'…단순 오류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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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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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원주시청 공무원이 미기표 용지 7매를 투입했다
  • 투표수 증감죄가 고의 조작과 단순 실수를 같은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현장 공무원 의존과 과잉처벌 논란에 입법·행정 보완 요구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94년 제정 후 방치…조직적 부정선거용 조항 사무 오류까지 일률 적용
'벌금형 선택지 봉쇄' 작량감경해도 집행유예…공무원 당연퇴직으로 직결
선거 결과 영향 없어도 중형…벌금형 있는 '매수죄·허위사실공표죄'와 불균형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관리 업무 중 발생한 원주시청 공무원의 '미기표 투표용지 투입' 사건을 계기로 30여 년간 실질적 재검토 없이 굳어진 공직선거법상 '투표수 증감죄'의 법정형 체계와 현장 지원 시스템의 한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선거법의 구조적 모순과 입법·행정적 보완 과제를 2회에 걸쳐 짚었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을 맡았던 원주시청 공무원이 기표되지 않은 잔여 투표용지 7매를 투표함에 넣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계기로 '투표수 증감죄'의 법정형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선거법 제249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나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이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 처벌 규정(제1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보다 가중처벌하면서 벌금형 선택지는 아예 두지 않았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6.10.28 photo@newspim.com

이 조항은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기본 골격이 그대로 유지돼 왔다.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 3·15 부정선거 직후 제정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1963년 구 대통령선거법 제147조 등에 뿌리를 둔다.

선거관리자가 지위를 이용해 당락을 노리고 조직적·계획적으로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관권 부정선거를 살인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다스리겠다는 역사적 반성에서 출발한 규정이다.

2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수 증감죄'가 '조직적 선거 결과 왜곡'과 당락과는 무관한 선거 현장의 사무처리상 오인이나 돌발 상황에서 비롯된 절차 위반까지 동일한 법정형 하한(징역 3년)에 묶여 있어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주 미기표 투표용지 투입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이재구 변호사(법무법인)는 "2014년 1월 법 개정 당시 가중처벌 대상에 '사전투표사무원'이라는 명칭을 추가했을 뿐 선거사무 관계자 가중규정의 형량 구조나 벌금형 부재 문제는 단 한 차례도 실질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았다"며 "적용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어 입법의 문제점이 드러날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조항이 헌법상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과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벌금형 없이 높은 하한의 징역형만을 규정해 구체적 행위 태양의 다양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없게 한 법률에 대해 거듭 위헌 결정을 내려왔다(2021헌가9, 90헌바24 등). 현행 조항 아래서는 법관이 아무리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6개월이 최하한이 돼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공무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돼 '형벌과 신분 박탈'이라는 제재 총량이 행위 책임에 비해 과도해진다는 설명이다.

다른 선거범죄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돈으로 표를 사는 매수죄(제230조),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기부행위금지위반죄(제257조) 등 유권자의 의사를 직접 왜곡하는 대다수 선거범죄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무효표 처리 오류에는 오직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불법과 형벌의 경중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선거범죄 법정형.[사진=AI활용]2026.10.28 onemoregive@newspim.com

비교법적으로도 가혹성이 두드러진다. 일본 공직선거법(제237조)은 선거사무 관계자의 투표 증감 행위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열어두고 있고 독일 형법(제107a조)과 미국 연방법(52 U.S.C. §20511), 영국 국민대표법(RPA 1983 제65조) 역시 벌금형을 두거나 상한을 낮춰 법관이 사안별로 유연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원주시청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원주시청 공무원 A씨의 사건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과중한 선거사무 책임을 성토하는 동료 공직자 1100여 명의 탄원서명이 모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정당 추천 투표참관인들도 자발적으로 진술서를 제출해 공개적 처리 과정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는 국가·지방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투·개표 현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존도가 압도적이다.

지방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받으며 강제 동원되는 반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법적 리스크는 오롯이 비전문가인 지원 인력이 떠안는 기형적 구조"라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구 변호사는 "특정인의 구제를 넘어 30년간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채 방치된 과잉처벌 규정을 비례원칙에 맞게 손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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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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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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