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이민정책을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을 재검토하고, 생산성과 국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중장기 인구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전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가 교육과 병역, 노동시장 등에 미칠 연쇄적인 영향과 청년층의 불안정한 노동경로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출생아 수 감소의 충격이 학교·대학·병역·노동시장 등에 시차를 두고 전달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 충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지역에 따라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을 연계한 국가 시스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자는 최근 세대일수록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이 짧아지고 실업을 동반한 일자리 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설명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단기적인 취업 성과를 넘어 청년의 노동경로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감소 속도 완화와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국가 시스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대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자리 잡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있다며 교육과 일자리, 산업, 지역 정책을 중장기 인구전략 안에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전문가와 학계의 제언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견된 미래"라며 "단순히 인구 규모 확대에 초점을 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중심으로 인구 전략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그 성과와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당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이 다음 세대에 더 큰 짐으로 남아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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