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남북관계가 장기간의 단절과 대립 국면에 놓이고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방안과 통일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과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한반도미래학회, 뉴스핌 통일연구소는 2일 국민대 학술회의장에서 '평화 한반도 형성을 위한 실천 구상'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평화공존의 조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남북관계 갈등의 구조와 국내 여론의 변화, 분단체제의 정치사회화, 독일 정치교육의 경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주민 인식,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과 해양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학술회의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통일환경의 변화와 평화공존의 과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사회적 기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에는 통일·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계와 정책기관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학술적 분석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대와 뉴스핌 관계자들을 비롯해 통일·북한 문제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통일부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후원했다.

◆나창순 부총장 "항구적 평화 위한 학술적 성찰과 교육 필요"

나창순 국민대 교학부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긴장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학술적 논의와 사회적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부총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과 남북관계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학술회의가 남북관계 갈등의 이면에 놓인 쟁점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평화적 담론의 이정표를 정립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 기반 구축은 일시적인 정치적 타결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술적 성찰과 교육을 통해 사회 전체의 역량이 결집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대가 교과·비교과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등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학술적·교육적 거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축사를 맡은 김주현(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초대 원장) 국민대 특임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등 국제질서의 불안정성, 북한의 핵무장과 강대국 간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특임교수는 "평화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끊임없이 대화의 길을 모색하면서 작은 실천을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념과 세대의 차이를 넘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천할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회의가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적 지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세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갈등 이해와 교육 현장 실효성 강조

최영준 전 통일부 차관(경남대 초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3명의 발표자가 발제하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현지 국민대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갈등의 다층적 구성과 통일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내 갈등의 구조와 여론의 판단 양상을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갈등을 단순히 진보와 보수, 여야 간 이념적 대립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사회에서 나타나는 진영 간 대립과 실제 정책 쟁점, 일반 국민의 집합적 여론은 서로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 평양남북정상회담과 2020년 대북전단 갈등 사례를 비교해 남북관계 갈등의 성격이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설명했다.

평양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싸고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핵화의 선후관계, 남북합의의 지속성, 경제·사회문화 교류의 실효성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반면 대북전단 갈등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이라는 권리와 가치의 충돌이 두드러졌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통일교육은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이나 정해진 결론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습자들이 갈등의 쟁점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판단의 근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재검토하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이우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한혜진 국민대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갈등을 정치적 진영 대립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쟁점과 판단 근거를 구분해 접근하는 연구의 의미를 검토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장석준 고려대 객원연구위원은 '분단체제의 정치사회화와 평화통일교육의 재구성'을 주제로 독일 정치교육의 경험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분단이 단순히 영토와 제도의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적 가치와 권위에 대한 태도, 집단정체성 및 참여방식이 형성되는 정치사회화의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에서 유아기부터 학교와 조직생활, 대중매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형성된 정치사회화의 영향은 남한 정착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은 단순한 제도적 통합을 넘어 서로 다른 정치사회화의 유산을 조정하고 공동의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동독의 국가 중심 교화교육과 서독의 헌정질서·학습자 판단능력·논쟁성·참여를 중시한 정치교육의 차이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평화통일교육 역시 특정한 통일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인정하면서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정치학습의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인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오지혜 국민대 겸임교수는 독일 정치교육의 원칙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권위주의적 정치사회화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규범적 경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특히 학습자의 경험을 존중하는 상호적 학습의 구체적인 기준과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서유림 한신대 연구교수는 '통일교육의 변화와 현장 실현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통일교육 정책의 변화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했다.

서 연구교수는 통일교육이 과거 안보교육 중심에서 평화·통일교육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일회성 행사와 시청각 교육 위주의 형식적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이클 립스키(Michael Lipsky)의 일선관료 모형을 활용해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내용을 단순화하거나 정형화하고, 논쟁적 주제를 회피하거나 자기검열하는 현상을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는 교사 개인의 의지나 역량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교원 선발 및 임용시험 등 제도적 구조와 연결돼 있다는 게 서 연구교수의 진단이다.

통일교육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고 교원 선발 과정에서도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원양성-선발-현장 실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인 안희창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 김형진 서울장충 로타리클럽 회장은 교원양성과 현장 교육의 연계 필요성에 주목했다. 특히 통일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 선발 단계부터 관련 교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2세션: 통일환경 변화와 평화공존…통일·교류·해양안보 과제 집중 논의

백준기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통일환경의 변화와 평화공존의 과제'를 주제로 평화와 통일의 관계, 남북 교류의 필요성, 북한의 해양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에스라 국민대 겸임교수는 '통일 없는 평화는 가능한가: 평화·통일·민주의 재정립'을 주제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 사회의 통일의식 변화 속에서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의 관계를 재검토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되고 우리 사회에서도 통일보다 평화적 공존을 우선하는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세 가지 가치의 관계와 조정 원리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일을 과정·절차·미래상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분해 설명하면서 평화공존을 현실적으로 추구하되 통일 지향을 포기하거나 평화와 통일을 양자택일의 관계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평화공존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선택과 통일이라는 헌법적 지향을 함께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북 주민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통일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인 이용수 자유민주연구원 실장과 김은선 국민대 연구위원은 평화공존과 자유민주적 통일의 연결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 내용을 검토했다.

이 실장은 통일을 단순히 영토와 정부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적대를 해소하고 북한 주민에게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일을 과정·절차·미래상으로 구분한 분석틀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변화한 통일환경에서 평화공존과 통일 지향의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미애 계명대 연구교수는 '교류 없는 평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남북 교류와 평화공존의 관계를 분석했다.

한 연구교수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상황에서 교류가 제한된 상태의 평화가 어떤 조건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특히 키프로스와 한반도 사례 등을 비교해 사회적 교류가 제한되거나 중단된 상황에서도 군사적 안정은 유지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실질적인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석했다.

충돌 억제와 제도적 갈등관리, 적대적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인 만큼 단순히 군사적 충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정적인 평화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토론자인 나용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류상일 동의대 교수는 남북 교류의 중단이 평화공존에 미치는 영향과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채수란 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북한 해양활동 이해 및 대응'을 주제로 북한의 해양활동을 이해하고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채 연구원은 북한의 해양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감시만으로는 실질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해양활동을 단순히 제재 회피나 불법 환적 감시의 대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해상 교역품과 선박의 행선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수요와 변화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간 해양정보의 공유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한 규칙 마련, 9·19 군사합의와 같은 제도화된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기적으로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중심으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해양협력 공간을 조성하고 부산·원산·나진·선봉과 블라디보스토크, 북극항로 등을 연결하는 이른바 '평화의 해로'를 개척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토론자인 전병길 국민대 겸임교수와 김동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기관은 북한 해양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감시의 실효성, 해상 경계 문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합의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발제 내용을 검토했다.

◆3세션: 한반도 평화 구축의 사회적 기반…북한 주민 인식과 생애주기 교육 주목

전현준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3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주제로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생애주기별 통일교육, 북한 지방발전 정책의 평화적 함의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규리 부산외국어대 박사후연구원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평가'를 주제로 북한 주민의 국가관과 민족관, 숙적관, 통일관의 변화를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 당국의 공식 담론이 실제 주민들의 인식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주목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해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적대적 두 국가론과 주민사회 내부의 실제 인식 사이에 어떤 간극과 괴리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봤다.

기존 연구들이 북한의 국가전략과 법·제도, 국제정치적 대응 등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주민들의 인식 수용 양상을 미시적이고 상향식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자인 엄현숙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신효숙 국민대 외래교수는 연구의 표본 대표성과 분석의 객관성, 북한 주민들의 실제 인식과 남한 정착 이후 형성된 평가를 구분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떠난 이후 김정은의 두 국가론을 접하고 재해석한 내용이 북한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인식과 혼재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검토 사항으로 제시됐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지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생애주기 민주평화통일교육 체계 구축: 학교에서 일상으로, 교육에서 참여로'를 주제로 평생에 걸친 통일교육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습득한 통일 관련 지식만으로는 이후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취업과 주거, 자녀교육, 지역사회 활동, 은퇴와 돌봄 등 생애주기별 과제에 따라 시민들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심도 달라지는 만큼 학교 통일교육과 성인 대상 사회통일교육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의 필요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더라도 전쟁 방지와 남북 주민의 안전, 평화로운 한반도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을 교육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부터 직업생활기, 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단계의 관심과 생활환경에 맞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일상적인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활동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김상윤 남북스포츠문화연구원 이사장과 김엘렌 이화여대 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교육체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단순한 교육 참여자 수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신규 참여자의 유입과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수용성,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 등을 장기적으로 측정하는 질적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안보 현실, 평화 구축을 연계한 증거 기반 교육 콘텐츠의 표준화 방안도 주요 정책 제언으로 다뤄졌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주희 국립부경대 전임연구원은 '북한 지방발전 정책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주제로 김정은 정권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이 2024년 1월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이 10년 동안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출발했으며, 이후 보건의료와 과학·교육·문화시설 등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지방발전 정책을 곧바로 남북협력의 기회나 한반도 평화 구축의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에 공장과 병원 등 시설이 건설됐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이 개선되거나 남북 간 신뢰가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설의 실제 생산과 서비스 공급 여부, 주민들의 지역·계층별 편익, 전력과 원료·인력 부족 속에서의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건설 과정에서 다른 지역이나 부문에 대한 자원 전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이 남북 간 평화협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사업 동의와 남북 당국 간 제도적 협의, 국제제재 관련 승인, 사업 물자의 최종 사용 확인 등 현실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자인 모준영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이 곧바로 민생 개선이나 남북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정책의 실제 효과와 평화 구축으로 연결되기 위한 조건을 검토했다.

이윤식 국민대 연구위원과 정금성 연세대 통일연구원 박사후연구원도 북한 지방발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남북 지방정부와 민간 주체의 협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특별세션에서는 여현철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및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부원장의 사회로 한반도미래연구원 유호열·전현준 교수,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이수석·남광규·유동열·강석승·박태우 교수, 한국동북아학회 김일기 회장, 북한개발연구소 박주현 이사, 뉴스핌통일연구소 이영종 소장이 참석해 통일과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논의를 벌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평화와 통일의 지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적·정책적·사회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통일교육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문제에서부터 남북 간 갈등을 관리하고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문제, 북한 주민의 인식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까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됐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