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노후 임대아파트 화재가 잇따르는데도 서울시 대응은 땜질식에 그친다는 질타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른 임대아파트 화재 사고에도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다며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구룡마을 화재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노후 임대아파트도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60건이다. 이 중 화재가 178건이며,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62명(사망 16명, 부상 46명)으로 집계됐다.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2025년 36건으로 2배 늘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의 안전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안전사고 25건 중 화재 18건(사망 2명, 부상 1명), 2021년 34건 중 19건(사망 4명, 부상 10명), 2022년 36건 중 27건(사망 2명, 부상 9명), 2023년 36건 중 26건(부상 1명), 2024년 42건 중 26건(부상 2명), 2025년 48건 중 36건(사망 4명, 부상 18명)이다. 올해 8월까지는 39건 중 26건(사망 4명, 부상 5명)이 발생했다.

피해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집중됐다. 전체 화재 178건 중 55%인 98건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단지에서 발생했다.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한 강서구에서는 화재 25건 중 84%인 21건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방화·가양동 일대 노후 단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강서구 화재는 전체의 약 14%다. 주요 발생 단지는 방화2-1·방화11·가양4 단지로, 92~94년 준공 노후 단지다. 지난 8월 11일에는 준공 32년 차인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박 의원은 "소방법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과거 지어진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강서구를 비롯한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들은 그야말로 불쏘시개처럼 방치되어 있다"며 "지난 7년간 임대주택 불기둥 속에서 16명의 시민이 돌아가셨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사후 조치는 도배·장판 보수 등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구룡마을 화재 참사를 보며 주거 취약계층의 잿더미 속 생존 위기를 똑똑히 목도했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서울시가 지어놓은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택실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SH공사에만 관리를 떠넘기고 뒷짐을 지고 있다며 주택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주택 관리가 SH공사의 역할이라면, 그 공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시민의 주거환경과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서울시 주택실의 존재 이유"라며 "제2의 가양4단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실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촘촘한 '노후 임대아파트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SH공사의 화재 예방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종합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직후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즉각 보고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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