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98.7% 늘어난 9조2417억원으로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금융위 사업과 신규 청년 사업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등 소관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4조6516억원 대비 98.7% 증액된 9조2417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업예산 4조8282억원, 인건비·기본경비 517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4조3618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은 국민성장펀드 조성 마중물 1조원, 일반형 소득요건을 폐지한 청년미래적금 1조7010억원, K-민생지킴대출 3000억원, 우리아이자립펀드 1465억원, 햇살론 특례·햇살론 유스 828억원 등이다. K-민생지킴대출과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에 신설된다.

이 위원장은 예산이 왜 이렇게 늘었느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을 내년에 다 갚기 때문에 2조원 정도가 더 증액됐다"며 "청년들 대상으로 한 여러 프로그램과 서민생활안정 프로그램에서 증액이 됐다"고 답했다.

◆ "법도 없는데 기금부터"…미래대응기금 금융위 사업 3.5조 도마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의 미래대응기금 사업 편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이 국회 심사 중이라 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금융위 예산 7개 사업, 3조5386억원을 먼저 편성했다"며 "법도 없는데 기금부터 올라갔다. 앞뒤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성도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미래 투자가 기금의 취지인데 국민성장펀드 투자 부분은 1조원뿐이고, 나머지는 이자 보조, 부동산 부실 정리 등 투자가 아닌 항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투자가 아닌 나머지 2조5000억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에서 재원이 들어가는 청년미래적금은 법적 근거 문제가 제기됐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산설명서상 이 사업은 서민금융법에 정한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며 "소득기준이 폐지되면 이 근거만으로 모든 청년을 포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 근거 불일치를 어떻게 신속히 해소할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 삼성전자 사내대출 '형평성' 지적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 사내대출을 고리로 대출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증권사, 주요 대기업들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규모가 1조4000억원"이라며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 9월 1일 임직원 대상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해 두 달 정도 만에 3000억원 넘게 늘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위원장의 지난 국정감사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사내대출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송 의원 지적에 "취지에 동감한다"면서, 삼성은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부분은 없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같은 날 삼성전자 노조는 SC제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협약에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추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가 1순위, SC제일은행이 2순위로 근저당을 잡고 추가 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송 의원은 "금융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신용도가 좋은 삼성전자 직원은 후순위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다며 "평범한 국민들은 다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되는데 좋은 회사에 다니는 일부 특권층의 경우에는 그 규제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든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는 2순위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은행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 번 더 살펴보겠다"면서도 "앞에서 여력을 다 가져가면 SC제일은행이 더 대출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회사가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같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 AI 청년사업 '중복'·우리아이자립펀드 'ISP 절차' 지적

신규 청년 사업의 준비 상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형연 의원은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50억원)이 예산 편성 전 국가AI전략위원회 검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AI 실증매칭 30억원과 청년인재 육성 20억원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이미 2020년부터 AI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금융 분야를 포함해서 AI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복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예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행기관 지정 방식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될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전·현직 이사장이 모두 금융위 출신"이라며 "그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오해가 없도록 선정 절차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도 센터는 금융위 사업 5건을 지정위탁받아 총 119억원을 교부받았다"며 실증과 채용에 참여할 기업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성과 준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50억원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곽현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이 사업의 수요조사가 응답자 대표성 등에서 미흡하다며 실수요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내역사업인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실질적인 고용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봤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아이자립펀드(1465억원)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절차를 짚었다. 그는 "ISP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도 전에 전산시스템 구축비 예산 50억원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총구축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이어야 ISP를 제외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전산시스템 구축비는 50억원이다.

그는 금융위가 ISP 제외 대상이라고 설명해 놓고 예산 반영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ISP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처랑 협의해서 다 절차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신규 사업인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지원사업이 수도권 청년에게 비수도권보다 이자 지원을 1.0%포인트 적게 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주거비를 뺀 가처분소득 등 감당 능력까지 봤다면서도, 지적한 부분도 봐야 할 부분이 있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 K-민생지킴대출·코로나 연체채권 매입 '보완' 요구

서민금융 사업에는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내년 신설되는 K-민생지킴대출(3000억원)에 대해 곽 수석전문위원은 "차주의 소득 수준과 기존 금융권 대출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상환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K-민생지킴대출이 매우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미 연체가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짚었다. 그는 "추가 대출보다는 오히려 바로 복지정책으로 연계해야 더 유의미하지 않나"라고 했다.

지원 대상을 가를 때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고려해야 하고, 성실상환자를 다른 대출로 연계할 때 금리 차이에 따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이차보전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증액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의 매입 대상이 채권 1억원 미만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1억1000만원이라는 이유로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심사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채권 매입가율을 9.5%에서 9% 정도로 낮춰 예산 여유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매입할 때 금융회사별로 1억원 밑을 하는데 그게 모이면 개인 단위로는 클 수 있다"며 "넘어서는 부분은 채무조정 등을 하기 때문에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코로나 시기에 사업을 하다 지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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