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한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상 직영 시설과 위탁 시설의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하기 어렵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내린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 차별 시정 권고를 교육청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한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산정 때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육교사 근무 경력의 공공성과 업무의 실질적 유사성에도 어린이집 운영 형태가 직영인지 위탁인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16일 회신에서 관련 규정을 이유로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 획정에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국가나 지자체가 직영하는 시설과 위탁 운영 시설의 보육교사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이를 달리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교육청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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