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해외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기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국내 대학에서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석학을 국내 대학에 초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 허용 절차를 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 교수로 임용되려면 원칙적으로 해외 대학의 교원직을 먼저 내려놓아야 했다. 국내 대학이 해외 유명 연구자를 영입하려 해도 기존 소속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해외 대학 교수는 소속 대학에서의 교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내 대학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다만 별도 절차 없이 두 대학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대학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을 허용하는 분야도 정해졌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인정한 특성화 분야가 대상이다. 첨단산업·신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에서 AI를 연구하는 교수가 국내 대학에 임용될 경우 해외 대학의 연구·교육 활동을 이어가면서 국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내 대학생은 해외 연구 현장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교원의 수업과 연구 지도를 받을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국내 연구진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해외 대학 소속을 유지하는 교원이 국내 대학에 참여하면 대학 간 공동연구나 연구 인력 교류를 추진하기 쉬워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개설 강좌와 연구 참여 규모는 대학별 채용 및 운영 결정에 달려 있다.

이번 규정은 해외 교원 전체에 국내 대학 겸직을 무조건 허용하는 제도는 아니다. 국내 대학의 임용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대학이 지정한 채용 분야에 해당해야 한다.

겸직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학생의 수업권과 연구의 연속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대학 총장은 반드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수 개인이나 대학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겸직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인사위원회는 해외 대학 교원직을 함께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뿐 아니라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와 연구 성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방안 등을 살핀다.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도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 인재를 영입하면서도 학생 교육과 지식재산권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번 특례는 국공립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해외 대학 교수의 겸직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실제 대학이 채용과 허가 과정에서 적용할 기준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길 바란다. 이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