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의 담당 학교 수가 교육지원청별로 최대 104교 차이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11개 교육지원청에는 교권 전담 변호사가 1명씩 배치돼 있지만 담당 학교 수는 최대 239교, 최소 135교로 104교 차이가 난다. 법률지원 실적은 2025년 2,801건, 2026년 8월 말 기준 2,218건이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담당 학교 수와 실제 법률지원 수요가 다른데도 전담 변호사를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1교1변호사제, 교권 전담 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등 여러 법률지원 제도의 역할과 지원 범위를 점검하고, 교육지원청별 상담·분쟁 건수와 변호사 1인당 업무량을 분석해 실제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예산상 한계가 있으나 본청 변호사와 외부 법률지원 인력 등을 활용해 업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성과는 제도의 개수나 지원 건수가 아니라 교원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2027년에는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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