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에 분양계약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자금 유출 위험에 대비해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준법감시인 및 경영관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최근 일부 신탁사가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재무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일부 신탁사는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책임한정특약은 신탁사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금 반환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금감원은 소송 패소 시 계약금 반환 등으로 신탁사의 고유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건전성과 유동성을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분양계약서 개선 등을 통해 수분양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최근 일부 신탁사가 시행사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제출했다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토지신탁 계약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법인 인증서 관리 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 및 부동산신탁업계와 협의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업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지만 표준화된 업무 지침이 없어 조합가입자 피해와 신탁사의 평판위험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동산신탁사 임원들은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소송 관련 재무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채권 회수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업계의 건전한 영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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