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증평군의회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에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권역 분류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증평군의회는 10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및 권역 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증평군이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고, 1읍 1면의 행정구역을 갖춘 소규모 자치단체임에도 지방우대지수 2권역으로 분류된 것은 지역의 구조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육군 제37보병사단과 제13특수임무여단이 주둔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지만 군인과 군무원의 잦은 전출입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정주인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 인구 규모와 정주 여건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한된 행정구역과 군사시설에 따른 개발 제약을 대규모 산업용지와 개발 기반을 갖춘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정부에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적용된 증평군의 평가자료 공개와 함께 소규모 행정구역의 공간적 한계, 군사시설에 따른 개발 제한, 국가안보 기여도 등을 산정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정주인구와 인구감소 위험, 청년층 유출 등 인구구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권역 재조정과 별도 보완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제도인 만큼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발전 여건과 구조적 제약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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