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교육청이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과 현장 지원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천호성 교육감은 전날 본청 강당에서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을 위한 교육감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학교위기119, 교원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가운데 천 교육감의 1호 결재 정책인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를 겪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원들은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인 조사와 소송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악의적인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과 교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천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등 후속 조치도 법적 판단에 따라 적극 추진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 교원의 반복적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반복되는 조사와 법률 지원 문제도 논의됐다. 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강화해 불필요한 중복 조사를 줄이고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상근 전담 변호사 2명과 자문 변호사 20명을 통해 법률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법률 지원 수요와 학교 현장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면 전담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법률·행정 지원과 건강 회복, 심리·정서적 치유를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아동복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전담인력 확충, 별도 분리 프로그램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천 교육감은 "교원들이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절박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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