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보호하는 학생 분리조치가 절반 넘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6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분리조치 미시행 문제와 긴급조치 지연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미시행률은 2024년 45%, 2025년 52.9%, 올해 8월 말 기준 52.8%였다. 성폭력 등 중대 사안은 올해 8월 말까지 48건 중 20건만 분리조치가 시행돼 28건(58.3%)이 미시행이었다.

곽 의원은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흉기 위협 사건에서 학교장 긴급조치 결정까지 22일이 걸렸다며, 학교가 이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보다 학생의 정서적 위기로 먼저 판단하면서 보호 조치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까지 3~4주가 걸리는 사례가 있는데 피해교원 특별휴가는 5일뿐이어서 교원이 개인 휴가나 병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고교 선택과목 수업에서는 학생과 교원의 완전한 분리가 어려워 심의 후에도 다시 마주칠 수 있다며 현행 제도와 교육부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중요한 것은 서류상 조치 여부가 아니라 피해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또 "교원이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며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심의 전부터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흉기 위협 사건과 관련해서는 초기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 절차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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