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위기가구 관리가 가족 구성원의 실제 돌봄 능력을 따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 중랑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과 위기도 분류,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중랑구에서 장애가 있는 가족과 함께 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가족이 함께 살아도 장애나 질병으로 서로를 돌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굴 건수보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놓치지 않고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가구는 위기도 '주의' 단계로 관리됐다. 서울시 기준상 '주의' 단계는 반기 1회, '심각' 단계는 월 1회 상담한다. 이 의원은 동거 여부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실제 돌봄 능력까지 고려해 위기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연계 이후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비스를 한 번 연계했다고 해서 건강이나 돌봄, 생활상의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건 아니다"라며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위험이 남은 가구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뒤 서울시가 9월 19일 자치구에 모니터링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서는 "공문 하나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할 게 아니라 서울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전수조사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건 가족의 수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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