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연간 이월액이 2023년 약 1조 5,000억 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3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대규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질타하고, 서울시 차원의 '계속비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연도별 이월액 합계는 2023년 약 1조 5,000억 원, 2024년 7,700억 원, 2025년 6,400억 원이다. 2026년 초 확정된 명시이월액만 2,240억 원이며,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은 약 1,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채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문화본부 등 공사 비중이 큰 부서에서 설계 변경이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예산을 이월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라며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8월 추경 등에서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민생 사업으로 재배분했어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년도 편성이 어려운 구조적 사업에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계속비 제도를 조속히 검토·도입해 재정 경직성을 풀고, 각 상임위에 이월 예산 집행 내역을 의무 보고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편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채 의원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 발행 등 80쪽이 넘는 핵심 안건 자료를 회의 당일 직전에 배부하고 2시간 만에 원안 가결했다며 졸속 심의라고 지적했다. 회의 시간 조정과 회의록의 무분별한 비공개 관행 개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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