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이 6년째인데 서울시의 협의매수 예산은 오히려 절반 넘게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6일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소유자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재산권 보호대책과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유 부위원장은 "녹지는 보전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매수 예산이 2026년 241억 원에서 2027년 111억 원으로 줄었다며 "이러한 예산 규모로 토지소유자들의 오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협의매수가 등산로와 산책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유자들은 재산세 등 보유 부담을 안은 채 수년째 매수를 기다린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2027년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개선 용역에 약 1억 4천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세제 혜택 등 소유자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부위원장은 "단순히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법정 매수청구 대상 확대, 협의매수 확대, 부지사용계약,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권리보호 방안과 연차별 매수계획,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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