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9일 빗물 처리비 지적을 확인 없이 완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이수진 의원은 연간 빗물 처리비 548억여원의 일반회계 부담 이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중랑물재생센터는 여성기업을 이유로 유사 계약을 나눠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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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행정사무감사 신뢰성 저하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빗물 처리비 지적을 이행 확인 없이 '완료'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의 형식적 완료 처리와 중랑물재생센터의 반복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물재생센터의 빗물 처리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관계부서에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지적을 '완료' 처리했다. 2022년 기준 연간 빗물 처리 운영유지비는 548억 5천만 원이지만 실제 일반회계 부담이 이행됐다는 내용은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반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 비용의 일반회계 부담을 요구한 유사 지적은 2027년도 예산편성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진행 중'으로 분류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지적 사항에 대해 한쪽은 완료, 다른 한쪽은 진행 중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2025년 A업체와 동일한 '2처리장 A·B계열 스컴스키머 부품 구매·설치' 계약을 48일 간격으로 각각 4,500만 원과 4,400만 원에 체결했다. 2024년에는 B업체와 12월 9일과 10일 하루 간격으로 3처리장과 2처리장의 '초침 체인 구매' 계약을 4,600만 원씩 총 9,200만 원에 맺었다. 모두 여성기업을 사유로 한 수의계약이며 개별 금액은 5천만 원 미만이다.
이 의원은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유사 사업을 분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쪼개기 의혹을 제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