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하수도사업 잉여금 처분 조례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사업 잉여금 처분 규정의 상위법령 부합 여부와 소관부서의 자치법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조례 정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2023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에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6조의 잉여금 처분 규정이 「지방공기업법」 제37조제1항과 다르다며 조례 개정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법제처가 2023년에 이미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는데도 소관부서가 의원실의 문의가 있기 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치법규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금'의 처분을 규정하지만, 서울시 조례는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을 처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기업 회계상 이익금과 예산 결산상 잉여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조례의 잉여금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례는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의 80%를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강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른 처분 순서와 잔액 처리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상위법령과 조례 간 불일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례 정비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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