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주택의 실제 순증은 14만 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중랑3)는 지난 3~4일 열린 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현실적인 주택공급 수치와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후퇴를 점검하고 행정 쇄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정비사업 496개 구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신규 건립 52만 호 대비 멸실이 37만 호에 달해 실질 순증은 14만 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분양 물량이 3,372호 순감소하는 구조라고 했다.

2030~2031년에 착공 목표의 57%(17.8만 호)가 몰려 대규모 이주 대란이 우려되는데도 대책이 없고, 공공주택 13만 호 중 부지가 특정된 서울시 독자 추진 물량은 3만 호에 불과하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침수 취약계층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4년간 4,000호 매입 목표에 실적은 989호인데 서울시가 행감 직전 올해 종료 방침을 통보해 감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3년 자치구 재난관리기금 교부액 127억 7천만 원 중 102억 원이 불용됐지만 결산서에는 '전액 집행'으로 계상됐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게는 대출이자 지원 확대(2%→4%)와 공공기여율 완화 혜택을 준 반면 청년 임차인 보증금 융자 예산은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드가쌍문 공공임대 18세대가 사업자 채무로 가압류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주택정책의 핵심은 공급 호수라는 숫자가 아닌 시민의 안정된 주거권 보장"이라며 "주택실은 전임 시정 폄훼와 실적 경쟁을 멈추고 현실적인 공급 로드맵 공개와 서민 주거 안전망 복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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