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 혜택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9일 열린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사업의 낮은 이용실적과 민방위 교육 성과 측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2만 5,069명이지만 2025년 공공주차장 할인은 677건, 총 393만 2천 원에 그쳤다. 서울식물원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은 이용실적과 별도 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할인 건수는 이용 횟수여서 실제 이용자 수로 볼 수는 없다.

이 의원은 "조례에 혜택을 규정해 놓는 데서 그치면 대상자가 실제로 이용하기 어렵다"며 혜택 인지도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별 이용실적 관리와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상기획관은 혜택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민방위 교육 만족도 조사 표본은 2023년 1,000명에서 2024년 300명으로 줄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표본이 클수록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표본을 늘리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실제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측정할 지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병역명문가 예우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민방위 교육도 시민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성과로 연결돼야 한다"며 홍보와 조사 개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