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 내년도 주택 분야 예산 증가율이 0.5%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월 30일 제출한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10일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민생 예산을 보수적·선별적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주택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0.5%, 209억 원 늘어난 3조 7,813억 원이다. 박 의원은 증액분이 시민의 주거 안정에 얼마나 극적인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내년 공급 계획은 매입형 2만 736호, 임차형 3,100호, 건설형 3,364호 등 2만 7,200호다. 박 의원은 매입형과 임차형은 건물 주인이 서울시로 바뀌는 것일 뿐 추가 공급이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2025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에서 광역사랑상품권으로 방향을 바꿨고, 특정 지역·업종에 소비가 쏠린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도 내년에 112억 8,8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5개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로서 정부의 확대재정에 조건 없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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