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교육청의 보도 차단 의혹을 규탄했다
-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대외활동과 축사·축전 관리 기준을 문제 삼았다
- 교육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있는 해명까지 감사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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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알 권리 보호 강력 대응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언론보도 차단 시도 의혹을 규탄하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교육감의 대외 행사 참석과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논란에 관한 언론보도를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이준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석준 교육감의 정치인 출판기념회와 종교행사, 각종 대외 행사 참석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감 명의로 발송되는 축사·축전의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시교육청에 행사 참석과 축사·축전 발송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관련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준호 의원은 교육감의 정치적·종교적 중립 의무를 고려해 대외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축사·축전 발송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해당 질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보도를 막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질의가 행정사무감사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집행기관의 정책과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는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불리한 내용의 보도를 막으려 했다면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언론보도 차단 시도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과 교육청의 책임 있는 해명이 이뤄질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김효정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산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