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초광역특구법을 연내 통과시켜 내년 상반기 중 5극3특 권역별 최소 1곳의 초광역특구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날 "금년 내 (초광역특구)법이 통과돼 내년 상반기 중 5극3특 권역별로 최소한 1개씩 초광역특구가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브리핑에서는 성장과 지역, 민생이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이뤄진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종합 발표가 이뤄졌다.

정부는 320여 개의 규제특례가 담긴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금융·인재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달부터 시행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생명·안전 규제가 폐지·완화될 경우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그간 규제합리화위 심사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받았다.

이밖에도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시와 자율주행 실증지역 확대,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간편화, 암표 부정 행위 금지 등 그간 이뤄진 규제합리화 사례가 이날 소개됐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시작으로 주요 규제합리화 내용을 설명하는 정례브리핑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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