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연구원 정책협력관에게 근태 기록 없이 연 1,8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제340회 정례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근태 기록과 업무일지조차 없는 정책협력관에게 연 1,800만 원 수당이 추가로 지급돼 왔다고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책협력관은 서울시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으로, 서울시·시의회와의 협력을 위해 두는 자리다. 주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인 업무 규정은 물론 근태 기록과 업무일지도 없이 오랫동안 관례처럼 운용되고 있다.

정책협력관은 본봉에 더해 직책수행비와 파견수당 명목으로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점검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시민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 자리가 서울시가 후임자 승진을 위해 선임자를 미리 빼내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 파견 약 1년 6개월에 공로연수 1년을 더하면 사실상 2년 6개월 앞당겨 내보내는 구조라며, 연구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자 당사자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고 짚었다.

주 의원은 "인사 운영의 편의를 위한 자리에 시민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제도가 바로잡혀야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만큼, 파견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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