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초광역특구(메가특구)에 마련될 노동특례가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 생산성 향상이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참석해 '초광역특구법이 이대로 가게 되면 비정규직 저질 일자리가 양산된다'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초광역특구 내 기간제 운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노동특례 내용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앞서 박상혁 더불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노동계, 경영계와 함께 초광역특구법 내 노동특례 등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9일 부별심사에서도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대화에서 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며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 비정규직 증가를 엄중히 바라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혜경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수준이 정규직과 현저히 벌어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산업안전공단 같은 경우 정규직이 명절휴가비를 약 272만원 정도 받는데, 공무직 노동자는 43만원을 받고 있다"며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다. 정규직이 받을 때 공무직 노동자는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임금 수준과 업무 강도를 언급하면서 이들의 퇴사율이 높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인력 보충을 요구하면서 최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이달 26일부터 의료부문까지 참여한 파업 지침을 내렸고, 12일과 17일에는 두 차례 경고파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노조의 '최근 5개년 특이소요 요구 대비 반영 내역'에 따르면 공단의 내년도 증액 요구액 가운데 353억1200만원이 정부안에서 제외됐다. 이 중 61.6%는 장기근속수당과 명절효도비 등 유관기관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요청한 예산으로 나타났다. 내부경영평가 성과급 93억700만원과 자녀수당 등 25억7100만원,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소요액 16억8300만원도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임금 격차와 업무 강도로 인해 공단의 최근 5년간 신규입사자 10명 중 3명이 5년 이내 퇴사했다.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는 근로복지공단 6268만6000원, 건강보험공단 7040만5000원, 국민연금공단 7645만5000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김영훈 장관은 "지적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한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그때 인력은 충원됐는데 예산이 반영 못 하던 것이 계속 기울기가 늘어진 것 같다. 한 번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단의) 평균 보수 수준이 다른 데보다 더 낮다. 이것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은 저임금 공공기관으로 평가가 돼 총 인건비 상설할 때 차등 적용을 받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단이) 저임금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향후 재경부와 노동부를 포함해 상의를 더 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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