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용산 미군기지 주변 오염 지하수 정화비를 돌려받기 위해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9일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해 환수 절차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녹사평역 주변에서 2004년부터, 캠프킴 주변에서 2008년부터 유류에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해 왔다. 올해 9월까지 투입한 정화비는 녹사평역 주변 86억 300만 원, 캠프킴 주변 37억 5,500만 원으로 총 123억 5,800만 원이다.

서울시는 2024년에 정화비와 지연손해금 등 7억 3,400만 원을 돌려받았다. 2025년분 정화비 5억 7,800만 원은 올해 6월 소송을 제기해 환수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6년분도 내년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소송이 반복되는 만큼 누적 정화비 가운데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환수에 걸린 기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에 드는 비용과 행정 부담을 살피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경과와 현행 제도의 법적 제약을 짚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정화비를 정산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지하수 정화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이행 일정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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