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줄었는데 시비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줄었다. 같은 기간 자치구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감소했다.

반면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천만 원에서 2025년 약 26억 4천만 원으로 37% 늘었다. 정원과 배정 수요가 줄었는데도 재정부담은 커진 셈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건의해 왔지만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대기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자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관리의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병무청·자치구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복무관리체계 정비도 주문했다. 2025년 복무실태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2026년 6월 「병역법」 개정으로 전자적 복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복무기관의 행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기획관은 당시 약 1,200명을 조사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병무청과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수가 인상되는 동안 정작 복무할 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은 짚어봐야 한다"며 "병역의무는 국가가 부과하지만, 복무할 곳을 찾는 부담까지 청년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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