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시교육청 핵심사업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다시 편성되면서 재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시교육청이 기존 사업 규모를 25억원으로 대폭 줄여 시범사업으로 재추진에 나선 가운데 시의회가 이번에는 예산을 통과시킬지, 또다시 삭감할지가 관건이다.

세종시교육청은 10일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2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세종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국내외 산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등을 탐방할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시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약 196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는 사업의 교육적 효과와 예산 산출의 적정성, 학생 안전대책,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문제 삼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당초 사업 추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사업 내용을 재검토하고 규모와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등 보완 작업에 나섰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비는 25억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크게 줄었다. 참여 대상도 중학교 3학년 전체에서 희망 학교 중심의 약 600명 규모 시범사업으로 축소했다. 대규모 사업을 일괄 추진하기보다 우선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업 규모를 줄였다고 해서 시의회의 기존 우려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해외 진로체험의 교육적 효과와 학생 안전관리 방안, 사업 운영의 구체성 등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지난 심사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만큼 이번에는 시교육청이 수정·보완한 사업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업 규모 축소와 시범 운영 전환이 기존 지적 사항을 해소할 만한 변화인지도 심사 과정에서 따져볼 부분이다.

재정 여건도 변수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감의 역점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한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이 기존 계획과 달라진 점에 주목하면서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학생 안전과 예산 배분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7개 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설문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규모가 25억원, 참여 인원은 약 600명으로 축소돼 예산이 제출된 만큼 지난 심사에서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학생 안전 확보 여부와 예산 우선순위 적절성, 사업비 마련을 위한 다른 예산의 증감 규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제110회 정례회를 열고 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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