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리는 '오후 3시 하교제'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마련 중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도 해당 방안이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요청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표결에서는 절차 진행에 반대한 위원이 11명으로 찬성한 위원 5명보다 많았다.

이번 심의는 3시 하교제가 초등학생의 피로와 심리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한 반대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뤄졌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돼 9월 9일 동의자 5만 명을 넘겼다. 이달 9일 기준 동의자는 5만7000여 명이다. 게시일부터 90일 이내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교위가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한다.

사전 검토를 맡은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즉시 절차에 착수할 시급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책 방향과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반대 입장이 반영된 청원을 그대로 의제로 삼기보다는 '초등 저학년 돌봄 내실화와 교육·돌봄 여건 개선'이라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주제로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최영태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돌봄 공백을 메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친 뒤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표결로 3시 하교제 논의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추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마련 중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는 해당 방안이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차 위원장은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넣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3시 하교제는 오후 1시 무렵 수업을 마치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최근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논의됐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국교위 등이 참여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교원단체와 초등학교 교장들은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수업시간 확대라며 반대해 왔다. 학생의 피로와 교원 업무 부담이 커지고 돌봄 책임이 학교에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돌봄 공백 해소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학부모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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