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 웨이브호의 허가조건 위반과 하천 사용료 체납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웨이브호의 허가조건 위반 시설물 설치와 하천 사용료 체납, 시설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목 의원은 웨이브호 운영사가 당초 허가 내용과 달리 철골 구조물과 폴딩도어 등을 무단 설치했는데, 서울시가 내린 원상회복 명령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난 9월 18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목 의원은 "허가조건을 위반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사안인데, 서울시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원상회복 명령조차 관철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위법 시설물을 바로잡고, 연말 점용허가 만료 시점까지 필요한 조치를 확실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1억 1천만 원에 이르는 하천 사용료 체납도 문제로 꼽았다. 목 의원은 운영사가 연간 하천 사용료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제3자 임대와 자체 시설 운영으로 올리면서도 사용료는 체납하고 있다며 "점용허가 만료 시점에 체납액을 일괄 납부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특별 안전점검에서 소화기 관리와 전기 위험 표지 등 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확인된 점도 언급했다. 목 의원은 유선장과 선박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용허가 기준과 안전관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

정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는 시정명령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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