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가기간 전력망을 제때 확충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와 안전성 검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전력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력망 확충 갈등관리 대토론회'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철규 의원은 "국가적 편익이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보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발전설비를 늘리더라도 생산된 전기를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산업 경쟁력 강화도 에너지 전환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며 "전력망 확충의 성패는 주민 참여와 안전성 검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제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송·변전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104건 가운데 기한 내 준공은 19건, 미준공은 68건이었다. 나머지 17건은 준공 목표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 의원은 발전설비 건설에는 4~5년이 걸리는 반면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전력 생산과 공급 기반 구축 사이의 시간적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은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전력망 갈등을 단순한 이해충돌이 아닌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트릴레마'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력망을 필요한 시기에 확충하는 '적시성',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정당성', 지역 간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공간적 정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 교수는 동해안 송전선로와 하남 동서울변전소, 호남 사례를 들어 설득과 보상 중심의 기존 갈등 관리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부족하고 기존 전력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누적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계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사업 내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독립적 전문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 참여 권한과 정부의 답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지역별 비용·편익 조정과 합의 이행 점검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교수는 갈등 조정을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조정 책임을 주문했다.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등을 연계해 추진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광직 한국전력 전력망입지처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독일과 한국의 주민 참여 제도를 비교하고 양국 제도의 장점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에 따르면 독일은 계획 초기부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폭넓은 공론화와 정보 공개를 진행한다. 다만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권은 정부 등 승인기관이 갖는다.

한국은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구조다. 초기 공론화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이다.

이 처장은 독일이 주민 참여의 '폭'에, 한국이 의사결정 참여의 '깊이'에 상대적인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계획 초기 정보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면서 지역 편익의 공정한 배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 고창군 성송면의 변전소 자발적 유치 사례도 소개했다. 이 처장은 실거주 주민 약 95%가 유치에 찬성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81일 만에 완료했다며 주민 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과 지역 편익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시설의 입지와 전력망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산업단지 입지를 먼저 결정한 뒤 송전망을 확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망 공급 능력과 주민 수용성을 산업 입지 결정에 반영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송전망 병목과 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 집중 구조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창 성송면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별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성공 모델로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규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송전망 갈등에 제도적 문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중앙정부 권한 강화가 주민 수용성 확대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아 전북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에 대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갈등관리 절차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정량화하고 한전에 집중된 재정 부담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서성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장은 전력 생산지 인근에 산업시설을 배치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산업 입지와 송전망 구축 기간의 불일치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송전선로 통합과 지중화 확대, ESS 활용, 주민 이익공유 등을 통해 전력망 확충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경찬 신고창변전소 유치 주민대표는 성송면 주민들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변전소 유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민 협동조합을 통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1MW 이하로 제한된 전력계통 우선 접속 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규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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