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총지출 820조9000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미국발 충격이 현실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별개의 문제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세입 전망이 흔들리면 이미 짜인 지출 계획에 더해 추가 대응 재원까지 마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차기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투자·재정정책에도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는 내년 1월 3일 출범한다.

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하고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재원에는 사용 목적과 절차가 있어 전체 예산 규모만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12일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 갈등이 재정·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독일 알리안츠그룹의 알리안츠 리서치는 지난 4일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예산과 국가채무 한도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6.2%에서 내년 6.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도 미국의 국채 발행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이 예산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은 AI 인프라 투자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변수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인허가와 전력요금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알리안츠는 주·지방정부의 건설 제한과 전력비 부담이 사업비와 투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AI 투자에 의존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간접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도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간선거 이후 통상·투자 환경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반도체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당장 AI 투자와 반도체 수요가 위축됐다는 뚜렷한 신호는 없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는 계속 살펴보기로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별도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전략투자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 AI 시장에서 과잉투자 조정이 발생하면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확정된 전망이 아니라 충격이 발생할 경우의 위험 시나리오다.

다만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난 5일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 경제의 기본 전망을 유지했다. 정책 갈등이 곧바로 경기 침체를 뜻하지는 않는 만큼 위험 시나리오와 이미 확인된 실물경제 변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했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적자,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예상했다.

이들 지표는 현 시점의 성장률과 세수 전망을 전제로 한다. 미국 AI 투자 둔화나 통상정책 변화로 반도체 수출과 국내 경기가 부진해지면 세입이 예상에 못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된 사업을 유지하면서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재정 여력은 예산 규모뿐 아니라 세입의 안정성과도 연결된다.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부진하면 법인세 등 세수 증가세가 약해질 수 있지만, 실제 부족액은 기업 실적과 세법, 다른 세목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한다. 수출 둔화가 곧바로 같은 규모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27년 정부안의 예비비는 4조5000억원이다. 일반예비비 1조원과 목적예비비 3조5000억원으로 나뉜다.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과 인건비, 환율 변동 등에 쓰도록 정해져 있으며, 내년 예산총칙안에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위기 대응도 포함됐다.

그러나 목적예비비 전액을 경기 둔화 대응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수출 위축으로 지원 수요가 커질 경우 충격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기존 예산 조정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예비비는 일반 사업예산보다 유연하지만 사용에도 법적 요건과 정부 내부 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기보다 우선 피해가 어떤 분야에 집중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정부가 국고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취하는 것과 기업·가계에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성격이 다르다. 자금시장 변동성과 실물경기 침체를 구분해 필요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가 2027년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바탕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로 구상됐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전략 분야에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가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과 자체 세수 전망을 분석한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기준으로 2028년 추가세수가 57조3000억원 발생한 뒤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세수가 2027~2028년에 집중되는 일시적인 재원에 가까운 만큼 향후 기금의 재원 확보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중 상당수는 매년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7년 미래대응기금 4대 사업계정의 사업비 45조3625억원 가운데 46.7%인 21조1973억원은 현금급여와 수당, 지방 일반재원 이전 등 반복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에 예정처는 일시적인 재원으로 계속사업을 확대하면 세수 증가세가 둔화된 뒤에도 지출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가 사업별 중기 재정소요와 재원 감소 시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반복 지출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세수가 줄어든다고 미래대응기금 자체가 곧바로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 기금은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정처의 분석 역시 특정 세입 전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업황과 세수 흐름에 따라 실제 재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기금의 운용 기준도 쟁점이다. 정부안은 주요 항목 지출을 일정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자체 변경 한도를 30%로 설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정처는 재정안정화와 미래투자를 함께 수행하는 기금의 특성을 고려해 적립·인출 기준과 사업계정 전출 통제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명확한 운영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린 들레샤 IMF 한국 미션단장은 지난 11일 예정처와의 연례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재정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향후 경기 충격에 대비할 재정안정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재원 확보의 지속성과 반복 지출 부담, 기금 운용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발 충격의 발생 여부와 강도가 불확실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제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와 운용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