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 약 220명을 대상으로 담합 관련 법령과 주요 제재 사례를 설명하고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담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합은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출고량 등을 사전에 합의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와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설명회를 열어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합 관련 법령과 제도, 올해 주요 심결례, 최근 법원 판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리한 주요 담합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유형과 제재 수준,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설명했다. 기업들이 실제 영업활동 과정에서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교육은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성림 시장감시정책과장의 담합 관련 법령·제도 설명, 송명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의 주요 심결례 소개, 김하리 송무담당관의 최근 판례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각 교육 과정에서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 시간을 마련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에 파견된 주재관을 통해 현지 경쟁법 집행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도 담합 예방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교육을 강화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