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해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국가배상 판결금이 10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89%가 과거사 관련 배상금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액도 41억원에 달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국가배상 판결금은 총 221건, 1043억8071만원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여기에 배상심의회 결정금 5건(517만원)과 소송비용 확정액 32건(3억4610만원)을 합하면 국가배상 관련 전체 미지급액은 258건, 1047억3197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 판결금 미지급액 가운데 과거사 관련 사건은 206건, 927억5672만원으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다.

사건별로는 민간인 희생 사건이 106건, 470억222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감학원 12건(153억7611만원), 삼청교육대 13건(64억1827만원), 형제복지원 10건(55억8153만원) 등의 순이었다.

여순사건 관련 미지급 배상금도 12건, 41억120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금 예산 부족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국가배상금 본예산은 1318억원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3053억원의 예비비가 추가 투입됐다.

올해도 본예산 1448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2457억원의 예비비가 추가 투입됐다.

정부는 2027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을 84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지만 법무부가 추계한 소요액 8762억원보다는 362억원 부족한 수준이다.

권 의원에게 편지를 보낸 여순사건 유족은 "10년 동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고, 마침내 80여년만에 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는 데 수십 년이 걸렸고, 이후 지난한 소송 과정까지 거쳐 어렵게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며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을 최소한 부처가 추계한 8762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며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금 지급이 미뤄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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