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은 16일 AI 활용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지적했다
- 윤 의원은 기존 감독체계의 취약성과 현장 대응 실패를 비판했다
- 정부에 금지기기 관리와 감독관 교육 등 실효책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시험 감독체계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인공지능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며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자격시험에서 벌어진 부정행위가 시험장 감독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백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했다. 7월 세무사 2차 시험에도 보강된 교육자료가 적용됐지만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며 "이번 사건은 기존 감독체계가 초소형 기기와 AI를 결합한 새로운 부정행위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에 스마트폰과 스마트안경 등 금지 기기의 반입·보관 절차 점검, 실제 부정행위 사례를 반영한 감독관 교육 및 현장 대응체계 강화, 전파탐지기의 성능과 오작동 가능성 검증 등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전수조사의 대상과 방법, 합격 취소 판단 기준, 결과 공개 일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조직적인 부정행위와 고의적인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AI 시대에 맞춰 시험 평가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과제와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 설명하는 구술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전문자격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정답 암기를 넘어 실제 이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공정한 시험은 국가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정부는 기존 대책이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밝히고, 이번 범정부 대응이 또 하나의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