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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교진 "수능 연기 어려워…시험장 '전파 차단' 과기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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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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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수능 연기론에 혼란 우려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17일 통신 차단과 감독관 보호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오는 19일 수능에서 안경 전수 점검과 전담 인력 배치로 부정행위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기부와 통신 차단 협의…17일 대책 발표
초소형 카메라 지침 보완…현장 숙지 우려
오인 검사 손배 우려에…감독관 보호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론에 대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기가 좀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감독관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오는 17일 발표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서 수능 연기 주장이 나온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16 mironj19@newspim.com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55만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옷 등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와 소형 이어폰 등으로 부정행위 수법이 고도화한 데 대응해 기술적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전부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오늘 아침 과기부와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통신사와도 협의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오늘 과기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협의 결과를 반영해 17일 오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초소형 카메라 관련 의심 행동과 식별 요령 등을 담은 감독 지침도 추가 배포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최근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학교나 이런 데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며 "새로운 것들에 관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오늘 오후에 내려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관으로 되신 분들은 사전에 그 자료를 드리고 또 예비소집 날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수능을 사흘 앞둔 지침 보완이 현장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자료 배포뿐 아니라 실제 수신·교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요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행위 기술 발전에 비해 교육부 대응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염동렬 교육연구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초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스마트안경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하고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통해 안내해왔다. 감독관에게는 식별 영상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실물 기기도 교육자료로 배포했다. 이번 수능에서는 매 교시 안경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시험장에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한다. 시험장·교육청·교육부 상황실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의심 사례는 시험 중 즉시 응시를 중단시키기보다 해당 교시가 끝난 뒤 검사해 판별한다는 설명이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 검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별"한다며 "도중에는 주변 학생들 방해와 본인의 억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지품·신체 검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그게 없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감독관 보호 대책도 보완한다. 최 장관은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검사한 교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체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 무효와 이듬해 응시자격 박탈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응시자격 제한 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은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한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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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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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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