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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코앞 'AI 커닝' 우려…교원단체 "감독교사 육안 점검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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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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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노조는 16일 스마트안경 등 수능 부정행위 대응책을 촉구했다
  • 교총은 기존 육안 중심 감독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 교원단체들은 전문인력 확충과 명확한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사노조 "안경 전수 점검, 식별부터 난관"
교총 "전문인력 확충하고 탐지기술 검증을"
의심기기 대응 절차·감독교원 보호책 촉구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스마트안경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첨단기기를 식별하는 책임을 감독교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 확충과 명확한 대응 지침, 감독교원 보호 대책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16일 구두논평을 통해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부의 부정행위 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이고 감독교사가 해야 할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스마트안경 시연을 하고 있다. 2026.11.11 kunjoo@newspim.com

교사노조는 "매 교시 모든 안경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하지만,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며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해서도 결국 감독관에게 주의사항을 추가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새로운 수법이 등장할 때마다 교사에게 더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가시험 관리 대책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교육부가 감독교사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감독교사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고, 의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감독교사도 안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능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대학의 AI 활용 부정행위와 각종 시험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초소형 카메라·AI 활용 부정행위 시인 사례 등을 거론하며 기존 감독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 10월에도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육안 확인에 크게 의존하는 대책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능을 이틀 앞두고 추가대책을 발표한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사장별 전담인력 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수능 감독업무를 두 차례 이상 경험한 교원 등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수능 감독 경험과 첨단기기를 식별하는 전문 역량은 별개"라며 "고사장별 1명만 배치돼 여러 시험실의 의심 기기를 확인하고 고도화된 부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교총은 "외부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의심 기기의 확인·보고·최종 판단에 대한 안내와 책임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술적 대응책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전문기관과 함께 전파 탐지 또는 차단 등 기술적 대응 수단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하고 장비와 운용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파 차단 등 추가 조치가 주변 통신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독교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감독한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은 교육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와 형사처벌 가능성 안내 등 제재 강화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오랜 시간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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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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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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