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원석 씨가 16일 세무사 시험에서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 경찰은 한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산업인력공단은 고소를 추진한다
- 한씨 합격 취소 뒤 차석 승계와 불합격자 구제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인공 "관계부처 TF서 각종 사안 협의 중"
법조계 "법적 권리 구제 어려울 듯…손배도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같은 시험을 치른 불합격자들의 법적 구제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원석 씨는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씨는 400점 만점인 세무사 1차 시험 네 과목에서 단 한 문제만 틀려 397.5점을 받았다. 수험생들과 현직 세무사 등이 "시험 구조상 이같은 점수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하자 한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다가 결국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한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경찰은 한씨의 자수서 내용을 검토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 수법과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사기, 정보통신망법 등에도 저촉될 수 있다.
한씨의 합격 취소 시 기존 차석 합격자가 수석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합격자 순위 정정, 수석 합격자 재공표 등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한 만큼 TF에서 각종 사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불합격자에 대한 권리 구제 여부도 미지수다.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2차 시험은 일정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응시자가 최소합격 인원제에 미달할 경우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한씨의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다른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위법행위뿐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행위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응시자들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험 관리 소홀로 수험생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존재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담당 감독관의 시간 오인으로 1교시 국어영역 종료종이 예정 시간보다 약 1분 일찍 울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피해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배상 책임을 지라고 판단했다.
단 해당 판례는 시험 관리인의 과실로 응시자들이 시험시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건으로, 타 응시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인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피해 학생이 세무사 시험에 붙었을 경우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등을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