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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막을 '전파 차단' 실효성 있나…전파법 규제·통신 장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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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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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16일 수능 AI 부정행위에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 전파 차단은 효과적이지만 법적 제약과 통신 장애 우려가 있다
  • 교육부는 17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 교시 스마트안경 점검·전담인력 배치…감독관 육안 식별에 한계
외부 통신 원천 차단이 대안…주택가 인접 시험장·응급 상황 변수
최교진 "시험 시간 일부라도 검토"…과기부 협의 거쳐 추가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담인력 배치에 더해 외부 통신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법적 제약과 통신 장애 우려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에 대해 "전파 차단, 소위 말해 재밍(Jamming)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 전파법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16 mironj19@newspim.com

최근 논란이 된 AI 부정행위는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이나 외부 조력자에게 전송해 정답을 전달받는 방식이다. 촬영 장비가 작더라도 문제를 외부로 보내고 답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통신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파 차단이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은 감독관의 현장 점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 매 교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안경을 발견하면 수험생에게 벗어서 책상 위에 놓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재차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실제 스마트안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전국 시험장마다 최소 1명 이상 배치된 전담인력이 추가로 확인한다. 필요하면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 상황실을 통해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대응은 감독관이 의심 기기나 이상 행동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일반 안경과 외형상 구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이 등장하고 있는 데다 초소형 카메라는 의복이나 소지품 등에 숨길 수 있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전담인력과 상황실의 지원 역시 의심 사례가 포착된 이후에 이뤄지는 만큼 적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기기 자체를 찾아내는 방식보다 외부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인 대책으로 거론된다. 전파 차단은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선통신을 통한 정보 송수신을 막을 수 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하더라도 이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정답을 전달받을 수 없다면 통신을 활용한 AI 부정행위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능 시험 운영에도 반드시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영어 듣기평가는 CD나 USB에 저장된 음원을 학교 중앙방송 설비를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선 방송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무선통신을 차단하더라도 듣기평가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기 자체에서 작동하는 AI 기능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장 감독과 전자기기 반입 통제는 병행해야 한다.

신진용(오른쪽)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 대응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문제는 전파 차단 장치를 실제 시험장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전파법은 통신을 방해하는 재밍 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 과장은 "전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이 있는데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 외에는 전파 차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사용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통신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국 수능 시험장 상당수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전파 차단 장치의 영향이 학교 밖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 과장은 전파법 개정 검토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파 차단을 하게 되면 여러 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학교의 환경은 주택가와 상당히 밀접돼 있다"며 "학교 바로 옆이나 뒤에 주택이 밀집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파 차단으로 시험장 내부의 긴급 연락이 어려워지거나 인근 주민의 통신까지 방해받을 가능성이 주요 우려로 제기된다. 신 과장은 "시험장 내에서 긴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을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시험장 밖에 일반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어떤 부작용을 미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제약에도 전파 차단을 포함한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신 과장은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교육부가 마련한 대안과 관계기관에서 제시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파 차단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전부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오늘 아침 과기부와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통신사와도 협의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17일 추가적인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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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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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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