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7일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4조5000억원을 공급했다
- 은행 특별출연과 신·기보 보증, 지자체 이차보전을 결합했다
- 1차 공모는 13개 시·도에 3조7400억원을 차등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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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3곳 3800억·우수 5곳 2800억·보통 5곳 2400억 차등 배분
이차보전 예산투입규모 중점 평가…지역금융 취약할수록 고점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기보) 보증,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이차보전을 결합한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이 3년간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공급된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별로 차등 배분된다. 1차 공모에서는 평가 등급에 따라 1개 시·도당 최우수 3800억원, 우수 2800억원, 보통 2400억원으로 지원금액을 차등화한다.
지자체가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투입규모(25점)가 중점 평가 대상이다.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금융 인프라 수치가 낮을수록 고점을 주는 지역금융취약도(10점)도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 은행 3000억 특별출연에 약 15배 협약보증…지자체는 발굴·이차보전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대출 사업' 1차 지자체 공모가 지난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이 신·기보 특별출연(3년간 3000억원)을 통해 보증 재원을 지원하고, 신·기보는 약 15배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자체는 지역의 핵심기업을 발굴·추천하고, 자체 재원을 통해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한다. 지자체가 추천한 기업은 신·기보가 우선 심사한다.
이번 사업은 5극 3특 균형발전 지원사업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 1차 3.74조는 13개 시·도에…2차는 초광역 협력형 7600억
사업공모는 제6차 회의 때 제기된 건의사항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공모를 진행하는 첫 번째 사업이므로 사업 안정성 등을 고려해 1차 사업(3년간 3조7400억원)은 시·도를 대상으로 균형 있게 지원한다.
1차 공모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다.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수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개 사업으로 선정하고, 세종은 충남에 포함해 선정한다.
지자체 사업추진역량 등을 평가해 최우수·우수·보통 3개 등급별로 지원금액을 차등화한다. 평가 등급별 배정 자금(안)에 따르면 1개 시·도당 기준 최우수(3개 시·도) 3800억원, 우수(5개 시·도) 2800억원, 보통(5개 시·도) 2400억원이다. 등급별 합계는 최우수 1조1400억원, 우수 1조4000억원, 보통 1조2000억원이다.

이후 내년 중 사업이 안착하면 5극 3특 등 시·도 간 자유롭게 협력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형'으로 2차 공모를 실시한다. 7600억원은 2차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2027~2028년 2년간 지원한다.
◆ 이차보전 예산투입규모 중점 평가…지역금융취약도·정책부합도 반영
지자체의 사업 추진역량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인 만큼 지역금융 취약도와 정책 부합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정량지표(60점)는 ▲예산투입규모(25점) ▲사업지원조직역량(15점) ▲지역금융취약도(10점) ▲정책부합도(10점), 정성지표(40점)는 ▲지역기업 발굴(20점) ▲지역경제 활성화(20점)로 구성된다.
지자체가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투입규모(3년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지자체가 지역 내 핵심기업을 발굴하는 절차, 사업 지원조직 역량, 홍보계획 등도 다양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지역금융취약도는 금융위가 매년 실시하는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지역 금융 인프라(점포·자동화기기 등 숫자) 현황을 평가하며, 해당 수치가 낮을수록 고점을 부여해 이번 지원사업이 금융소외 지역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부합도는 지자체의 지역금융 활성화 노력과 정책 연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반영한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지역금고 선정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등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타 부처의 지역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금융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 내년 1분기 평가결과 발표…9000여개 기업 지원 기대
1차 사업공모는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하며,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별도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공모 세부내용과 작성서식 등은 18일 중 지자체에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중 지자체 제안서를 심사할 예정이다. 1분기에는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절차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9000여개의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공급금액 4조5000억원을 지난해 신용보증기금 기업당 보증부 대출 평균 대출금액(4억7800만원)으로 나눈 수치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담보·신용도 등의 사유로 은행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투자·고용 확대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성장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