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특검법이 21일 공포되면 특검 임명은 최대 12월 3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
-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국힘·혁신당 특검 후보 추천…임명은 대통령
수사 대상 6개 李 관련…309명에 200일 380억 투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다만 공포에 필요한 재가와 특별검사(특검) 임명 권한은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어 이해충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9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16일부터 필리핀과 중국을 순방 중이다.

◆21일 공포하면, 특검 임명 최대 12월 3일까지
특검법안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날 정부로 이송됐다. 당초 바로 다음 국무회의인 지난 10일 상정이 점쳐졌지만 공포안은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겹치는 17일 국무회의에 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대통령은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안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일 이송을 기준으로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 대통령은 19일까지 이어지는 순방 중에도 전자결재로 공포안을 재가할 수 있다.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 |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현재 의석 구도에선 교섭단체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각 당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법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되고 단계마다 기한을 모두 채운다면 특검 임명은 최대 12월 3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 각 서면이 발송 당일 도달하고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을 적용한다고 전제하면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은 23일, 대통령의 후보 추천 의뢰는 26일에 이뤄진다. 정당의 후보 추천 기한 마지막 날인 29일은 일요일이어서 기한이 30일로 넘어간다. 이날 추천을 받은 대통령의 임명 시한은 공포 12일 뒤인 12월 3일이 된다.
![]() |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李대통령 관련 사건…'이해충돌' 논란 쟁점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법이다. 전체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6개 항목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 살필 특검을 이 대통령이 직접 고른다는 점이 이해충돌 논란의 핵심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등이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수사기관이 의혹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빠졌다. 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는 최종안에 그대로 남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살필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봤다.
![]() |
◆특검, 최대 309명·최장 200일…국민의힘 추천 여부가 변수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꾸려진다.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발의안을 기준으로 운영 비용을 380억56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인력 구성이 바뀌면 실제 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다.
기한 안에 특검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도 다른 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임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대통령이 기한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조작기소 특검이 공포된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지, 이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선택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