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1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회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 김 전 단장 측은 국회 봉쇄 혐의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 전 단장은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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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불복해 항소 "터무니없는 주장 그대로 인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봉쇄를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김 전 단장 측은 계엄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회 현장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단장은 2024년 12월 3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병력을 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를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뤄지다 단장에서 파면된 후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관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봤다.
김 전 단장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앞서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그해 12월 4일 밤 12시 32분부터 약 2분간 18여명의 대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망치와 소총의 총구 부분으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의사당 내부로 침부했다.
관련해 김 전 단장을 대리한 김지미 변호사는 "707 소속 성인 19명이 창문 2개를 깨뜨리고 내부로 진입했다는 터무니없는 특별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현장 검증을 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탄핵할 유일한 방법은 직접 (국회를) 가서 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창문이 얼마나 두껍고 강한지, 성인 남성이 창문을 깨고 담을 넘어 안으로 진입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 지 직접 (재판부가) 봐야한다"라며 "이를 폐쇄회로(CC)TV로는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김 전 단장은 (국회) 정문으로 가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순 없고, 임무를 포기할 순 없으니까 창문을 깨고 (국회로) 들어갔는데 (인근에 있던 사람에게) 소화기를 맞고 3층까지 갔다가 직원 안내로 나간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징역 12년을 받을 죄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