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 정부는 최근 3~5년간 합격자 성적을 재점검하고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에 착수했다
- AI 시대에 맞춰 공정한 시험 관리와 청년들의 기회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취업난 속 청년들의 절박한 도전…간절함이 부정행위의 면죄부 안 돼
수나라 과거제부터 AI 시험까지…정직한 청년 기회 주는 게 진정한 공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다. 과목 평균 99.38점.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나온 믿기 어려운 성적이다. 2차 시험까지 수석으로 통과한 합격자의 실력에 감탄할 법도 했다. 그러나 그 성적표 뒤에 숨어 있던 것은 치열한 노력만이 아니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이었다. 수석 합격자는 결국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다.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파장이 크다. 정부는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도 착수했다. 한 장의 합격증이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든 셈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스쳐지나간다. 부정행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취업과 미래를 위해 시험에 모든 것을 거는 청년들의 절박함이 떠오른다.

누군가에게 자격증은 이력서에 적는 한 줄짜리 경력이 아니다. 불안정한 현실에서 벗어날 탈출구이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희망이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설 수 있다는 증명이다. 몇 년씩 책상 앞에 앉아 청춘을 보내는 이유다.
최근 고용지표는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지난 10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p)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가 13만9000명 늘었다는 통계가 무색할 정도다. 일자리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시험은 그나마 노력으로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에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어도 부정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자신의 미래가 소중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미래를 빼앗을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시험과 부정행위의 악연은 생각보다 오래됐다. 혈통과 가문 대신 시험으로 관리를 뽑겠다는 과거제는 중국 수나라 때 시작돼 1905년 폐지될 때까지 약 1300년간 이어졌다. 시험이 생기자 부정행위도 따라붙었다. 청나라 때는 옷에 경전을 빼곡하게 적어 시험장에 들어가거나, 손바닥만 한 종이에 옮겨 적어 숨겼다. 오늘날의 커닝페이퍼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셈이다.
우리 역사도 다르지 않다. 고려 광종 때인 958년 도입된 과거제는 조선으로 이어졌지만 부정행위 역시 끊이지 않았다. 책을 몰래 들여오는 '협책', 남의 글을 빌려 쓰는 '차술',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하는 '대술'이 대표적이다.
부정은 응시자만의 일도 아니었다. 1699년 숙종 때는 답안지를 관리하던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답안을 바꿔치기한 '기묘과옥'이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먼 섬으로 유배됐고, 그해 합격자 34명의 합격은 모두 취소됐다. 시험을 지켜야 할 쪽이 무너질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 사건이다.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의 욕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부정행위의 도구와 속도다. 종이 쪽지는 휴대전화로, 대리 작성자는 AI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머리를 빌려야 했다면 이제는 손안의 기계가 순식간에 답을 내놓는다.
문제는 부정행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세대에서는 생성형 AI 관련 수업의 비대면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올해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전국 중·고등학교에서도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다.
국가자격시험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기기로 문제를 확인하고, 초소형 장비와 AI를 이용해 답을 얻는 시대가 현실이 됐다.
이제 감독관의 눈길을 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이 교묘해질수록 부정행위는 더 쉽게 시도할 수 있고, 적발은 더욱 어려워진다. 노력과 실력을 가려내야 할 시험이 누가 더 정교한 장비를 갖췄는지 겨루는 경쟁으로 변질될 위험마저 커졌다.
물론 AI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AI는 이미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도구다. 학생이 공부하면서 AI의 도움을 받는 일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시험은 다르다.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다.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면 AI 사용을 허용하면 된다. 반대로 응시자 본인의 지식과 판단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허락 없이 AI를 동원하는 것은 기술 활용이 아니라 규칙 위반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정행위가 만드는 피해다. 정원이 정해진 시험에서 누군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면 다른 누군가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수년간 땀 흘린 사람의 노력이 단 한 번의 부정행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시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국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응시자의 양심에만 공정성을 맡겨둘 수 없다. 이미 여러 국가자격시험에서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세무사 시험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300여 년 전 기묘과옥이 보여주듯 시험을 관리하는 쪽의 허점은 부정행위자 한 명보다 더 큰 불신을 낳는다. 감독체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 정부가 전파탐지기 도입과 시험장 CCTV 확대, 과거 합격자 재점검에 나선 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감시 장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부정행위를 제대로 적발하되 선량한 수험생을 무분별하게 의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시험 방식과 평가체계도 AI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격증 하나에 자신의 미래를 모두 걸어야 하는 현실도 돌아봐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회 진입의 문턱이 높을수록 시험 한 번이 갖는 무게는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시험을 지키는 일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기회가 부족할수록 공정한 경쟁의 원칙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돈이나 연줄이 부족해도 실력과 노력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청년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이 독서실과 도서관에서 묵묵히 책장을 넘기고 있다. 합격을 장담할 수 없으면서도 오늘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부정행위자의 화려한 성적표가 아니라 그들의 정직한 시간이다.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답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까지 대신해주지는 못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정직함까지 낡은 가치가 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
청년의 간절함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다른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꿈을 향한 도전이 아니다.
공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묵묵히 노력한 사람이 억울하게 밀려나지 않는 것, 적어도 시험장에서만큼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당연한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