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계획 등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라며 조 전 원장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조 전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후 국회 답변서에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개시되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사용했던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이 언론에 공개되자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공모해 이를 삭제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는 국회 허위 증언 및 헌법재판소 위증 등을 일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