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세종은 17일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내년부터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범위와 이행점검이 확대된다
- 상장기업은 주주관여와 자료 제출 등 대응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입 10년째…코드 참여기관, 2017년 18개→올해 273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년부터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용되며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도화되며 상장기업에 대한 경영 감시와 주주관여 활동이 확대되고, 기업의 대응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세종은 17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기관투자자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와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가 함께 국내외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의 흐름 등을 살펴보고 상장사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은 2017년 18개에서 올해 273개로 증가했다.
참여 후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도 상승했다.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4년~2017년 6.66%에 그쳤지만 도입 후인 2018년~2024년 13.25%로 약 두 배 높아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관투자자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비상장사 등 보다 넓은 분야에 대해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행점검도 제도화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행점검이 도입됨에 따라 인센티브와 제재 부재로 고착된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단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가 '점검받는 주주'로 바뀌면서 상장기업은 더 자주, 더 구체적이고, 기록이 남는 주주관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복 점검,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 등도 커질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