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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커닝 비상] "못 잡으면 교사 탓?"…'AI치팅 제보센터'에 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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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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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단체들은 18일 민주당의 AI치팅 제보센터 운영에 반발했다
  • AI 부정행위와 감독 부실 신고는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 교원단체들은 제보센터 폐쇄와 사과, 국가 차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총·전교조·교사노조, 신고 창구 폐쇄 촉구
"국가 준비 부족 책임을 감독교사에 떠넘겨"
민주당에 공식 사과·정부에 교사 보호 요구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원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의 'AI치팅 제보센터' 운영에 일제히 반발했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뿐 아니라 감독 부실까지 신고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가의 준비 부족에 따른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조치라며 관련 창구 폐쇄와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8일 각각 입장을 내고 감독교사 보호와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전국청년위가 이날 개설한 'AI치팅 제보센터'는 수능과 국가자격시험 등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함께 'AI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감독·관리가 미흡했던 사례'를 제보 대상으로 포함했다.

교총은 "AI시대에 예견된 수많은 경고를 외면하고 정부가 대책에 소홀한 결과 그 부담이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현장에 전가됐다"며 "여당이 감독 부실을 신고하라며 센터까지 개설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첨단기기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원에겐 부실 감독의 책임을 묻고 수험생에겐 서로 감시하라는 것이냐"며 "공정한 시험을 위해 과중한 부담에도 헌신하는 교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민주당은 '감독 부실 신고'센터 운영이 문제가 되자 '시험 운영 문제 제보'라는 형태로 명칭만 바꿨지만 내용은 여전히 '부정행위 적발 미흡 사례' 등 부실 감독에 대한 신고 센터를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신고 센터를 즉각 폐쇄하고 정부는 전문적 지원을 보강해 의심 기기의 최종 판단과 민원·분쟁 대응을 시험본부와 교육당국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감독 부실 신고' 창구의 즉각 폐쇄와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곧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냐"며 "집권여당이 나서서 국가시험 관리의 책임을 그날 그 시험실에 서 있던 감독교사에게 떠넘길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국가도 완벽하게 막기 어려운 부정행위를 교사가 어떻게 모두 찾아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교사노조는 "수험생 옷 단추에 붙일 스티커를 구입하고 준비하는 업무까지 학교에 맡겨졌다"며 "왜 모든 대책의 마지막은 언제나 교사의 손과 눈이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어야 하고 감독 체계의 허점과 준비 부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고 창구가 아니라 안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시험 전 재난문자 발송과 안경 전수검사, 옷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소송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은 수험생을 향한 응원도 전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이 편법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학생의 노력을 지키려는 선생님의 헌신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 전가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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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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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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