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19일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을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부실 심사를 우려했다.
- 국민의힘은 방송3법 등 비합의 법안 처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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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을 겨냥해 "국가 보훈의 근간을 흔드는 묻지마 특혜법"이라며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 한 번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넘긴 데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적 자료 제공조차 제한돼 부실 심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유공자가 될 길까지 열어뒀다"며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희생된 군·경과 독립·참전유공자 반열에 올리는 것은 전 국민이 일군 민주화를 독점해 '운동권 귀족'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도 정부·여당의 시계는 오직 정권 보위와 진영 챙기기에만 맞춰져 있다"며 "민주유공자법 강행도 모자라 방송3법 등 비합의 쟁점 법안들까지 상정 시점만 저울질하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내팽개친 채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일방통행에 민생과 법치가 설 자리는 사라졌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다수 의석으로 24시간 뒤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는 있어도 부당한 입법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과 귀까지 가릴 수는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