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9일 사조위는 낙동1터널 붕괴 원인으로 과도한 차수 그라우팅 압력을 지목했다
- 사전검증 없는 공법 적용과 이상징후 대응 및 시공관리 부실도 사고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내년 4월 부분개통을 목표로 잔여 공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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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위해 국가철도공단 민자철도 관리·감독 확대…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2020년 3월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는 기준치 20배 수준의 압력으로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주입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 시행과 시공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내년 4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부분개통을 위해 그간 중단됐던 잔여 공정 시공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지자체 등 각 행정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행자 및 시공자 처벌 등을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 사조위, 낙동1터널 붕괴, 주요 원인은 차수 그라우팅 공법의 과도한 압력…사전검증 없는 시공이 붕괴 불러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는 2020년 3월 18일 오전 부전-마산 복선전철 제2공구 낙동강~사상역 구간의 하저터널 낙동1터널 공사 도중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낙동1터널 약 100m 구간에서 둘레 50m, 깊이 20m 규모로 지반이 침하했으며 토사가 유입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보수 공사 도중 폭발로 1명이 사망했다. 시공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과도한 주입 압력으로 실시한 '그라우팅'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라우팅이란 약한 지반, 암반의 균열, 구조물의 틈새 등에 시멘트, 모르타르, 약액 등의 주입재를 압력으로 밀어 넣어 굳히는 토목·건축 공법을 말한다.
사고조사 결과 시공자는 사전검증(시험시공) 없이 차수 그라우팅 공법을 부적정하고 적용했다. 시공사는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DCM)의 차수성능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수 그라우팅 공법(CGS)을 선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과도한 주입압력에 따른 지반변위 및 구조물 파손이 발생했다. 차수 그라우팅은 지반에 시멘트 등의 재료를 주입해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공법으로 이 현장에서는 지상에서 CGS 공법과 터널 내부에서 SGR 공법을 각각 적용했다.
차수 그라우팅(CGS) 공법으로 주입된 그라우트가 기존 DCM 개량체를 파손하고 본선 터널 세그먼트에 균열을 야기하는 등 부적절한 공법 선정 및 미흡한 시공 관리가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됐다. 특히 과도한 그라우팅 주입압력이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사조위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징후에 대한 미흡한 대응도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했다.시공사는 2020년 3월 1일 피난연결통로 #3 굴착을 시작했으며 굴착 직후 누수에 대한 추가 그라우팅을 적용하며 3월 8일 본선 터널 세그먼트의 균열 및 접합부 누수 등 이상징후를 확인했다. 이후 누수를 막기 위해 지상 및 터널 내부에서 차수 그라우팅(CGS·SGR)을 추가로 실시했으나 오히려 누수·토사 유출 및 세그먼트 균열이 확대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허용 주입압력(450킬로파스칼kPa)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9000kPa)으로 그라우팅을 반복 실시함에 따라 지반 교란이 가속화되고 구조물의 변형·손상이 누적되며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됐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이상징후 발생 이후 적용한 차수 조치에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공사를 중지하고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 부전~마산 복선전철 내년 4월까지 부분 개통 완료할 것…지자체 등 행정청, 필요 조치 추진 예정

사조위는 사고원인과 함께 미착공 상태인 잔여 피난연결통로 #1, #2의 안전한 시공방안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잔여 피난연결통로 #1, #2의 내경을 3.6m에서 2.0m로 축소하고 시험시공을 통해 차수 효과를 검증한 후 본 시공을 실시토록 한다. 단 설치된 감지공을 통해 지하수 유출량이 허용치 이내임을 확인한 후 굴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가 관련 기준 및 절차 미이행이 주된 원인인 만큼 기준·절차의 이행력 확보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공공의 안전관리 감독체계 강화 ▲설계 및 구조안전 측면에서 손상된 터널 구조물의 후속 굴착 시 구조안전성 검토 강화 ▲시공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 및 주요 위험공정에 대한 감리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철도공단의 업무범위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으로까지 확대하는 '철도공단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후속 굴착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시방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자철도 사업의 그라우팅 공법 사전검증, 주요 시공조건 관리, 설계변경 시 구조안전성 검토 및 위험징후 대응 등 감리업무의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후속조치에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통보하는 한편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권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에 따른 시공사측 영업정지 등 처분은 국토부가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해당 감리사가 소재한 관할 지방정부에서 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사고 조사보고서가 다음 달 정도에 나오게 되면 각 행정청에서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조속한 전체 개통을 위해 그간 중단됐던 잔여 공정인 피난연결통로 #1, #2 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7일 국가철도공단, 사조위 참여 위원, 사업시행자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의 설계·시공 과정에서 안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발표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부분개통(마산~사상금호, 사상~부전)을 내년 4월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잔여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체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